화장실 물 소리도 층간 소음에 해당 될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의 주된 주거 공간이 주택에서 고층 아파트로 이동하면서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층간 소음 뿐만 아니라 벽간 소음이라는 말까지 만들어져서 옆집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근데 층간 소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단순히 윗층에서 발소리를 크게 내면서 뛰어다닌다면 당연히 층간 소음이겠지만, 일상생활을 하다가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 소음의 대상이 될까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물을 내릴때 나는 소리가 다른 층에서 거슬릴 정도로 크다면? 이 글에서는 무엇이 층간소음이고 어디까지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클 경우 층간소음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층간소음이란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칙 단서조항으로 인해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는 소리는 층간소음이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결괴적으로 다른 층의 화장실 소리로 고통 받을때는 분쟁조정 신청을 통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