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가 배상금에 대한 블라인드 반응 (2022년11월23일)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국가가 헌법에도 적시 된 국민의 생명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배상금을 지급해줘야 한다는 주장과,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안타까운것은 맞지만 그렇게 치면 다른 사고 피해자들도 다 지원금을 줘야한다며 기준 없이 안타깝다고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 됐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글쓴이와 같이 국가에서 왜 이태원 피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해주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태원 참사의 책임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이태원 참사가 국가의 책임이 맞다고 해도 그렇게 치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국가가 피해를 막지 못한 것인데 그 사람들도 다 배상을 해줘야 하느냐? 그건 아니지 않냐는 논리 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바로 밑에 댓글에는 이태원 참사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피해자가 아닌, 사망자로 지칭한 글쓴이를 지적하며 극우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단순 사고로 죽었으니 사망자로 명시 해야 된다는 보수 진영과 단순 사고가 아닌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의견의 대립을 보여주는 댓글 같습니다.

이외에도 참사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이나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것 같다, 정부의 책임은 없다고 하면서 보상금을 주는게 우습다 등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지지율은 유지해야 하니 달래는 식으로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하는 댓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이 원하는건 돈이 아니고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국가와 그 기관들에 책임을 묻는건데 돈 얘기로 싸우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세월호 때도 그렇고, 참사 초기에는 동정과 추모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사고를 대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부의 책임 소재와 세금을 이용한 금전 보상에 대한 의견 차이, 그리고 정치적 편 가르기까지 혼재 되면서 가장 중요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추모는 뒷전이 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